일본, 경영관리 비자 요건 대폭 강화로 영세 자영업자 타격

일본 정부가 경영관리 비자 자본금 요건을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6배 인상하고 일본인 상시고용을 의무화하는 등 발급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중국계 법인의 페이퍼 컴퍼니 남용, 건강보험 악용,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사회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비자 난립을 막기 위해 조치를 단행했다. 다카이치 정권은 스타트업 비자로 최장 2년간 창업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한시적 대응에 불과하다.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해온 외국인 자영업자들까지 갱신 시 3000만 엔 마련을 요구받게 되면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인들이 사채업자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