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국 압박 속 쿠팡 규제 난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규제를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의 외교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미국 공화당이 쿠팡을 차별 사례로 명시한 이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온플법을 미국 기업 차별 행위로 규정하면서 입법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대응을 강조했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혐의 조사는 지난해 5월 현장조사 이후 제재가 미뤄지고 있으며, 김범석 이사회 의장 동일인 지정 문제도 법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는 당초 사전지정제를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발로 법 위반 이후 판단하는 사후추정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다.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법 집행을 하겠다는 공정위의 입장과 미국의 압박 사이에서 규제 정책의 실효성이 시험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