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강 교수, 한국 사회의 '노조 포비아' 현상 진단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하종강은 한국 사회가 노동조합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지 못하는 '노조 포비아' 현상을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역사적으로 특권을 상실하는 계급이 필요성을 인식하며 탄생했으며, 이는 이기적 이익 추구라는 본질적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활동으로 2천여 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3천여 명의 공무원이 징계되는 등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수준의 억압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 경영진이 정부 요직에 임명되면서 경영진들이 노조 활동 억압에 정의감을 느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 AI와 로봇 도입으로 특권을 상실하는 노동자들이 계속 출현하는 한 새로운 노동조합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