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발의 1만8658건 역대 최대 기록

22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발의된 법안이 1만8658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1대 국회 같은 기간 발의 건수(1만5417건)보다 21% 증가했으며, 21대 국회 전체 법안(2만5858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안의 양적 증가 뒤에는 품질 저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같은 내용을 나눠 발의하는 '쪼개기' 법안과 사회 이슈 발생 후 따라 나오는 '복사해서 붙이기' 법안이 여전히 많으며, 노란봉투법처럼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법안들은 시행 후 현장 혼란을 야기했다.

국회가 양적 성과에 매몰될수록 입법 품질 저하와 규제 남발 우려가 커진다.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협치와 정책 경쟁을 통해 구조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