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대부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정부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일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온라인 대부광고 사전심의 강화와 위장수사 도입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대부협회는 기존 신문·영상 광고에서 온라인 광고까지 사전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불법 광고 신고 시 건당 5000원, 불법사금융 연계 불법영업 신고 시 건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플랫폼 등 광고 매체사는 사전심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4분기 중 대부업법 및 시행령, 대부협회 광고심의규정을 개정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을 파견해 피해자 상담과 수사 의뢰를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