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법안 논란, 노동의 가치 훼손 우려

여당 의원이 발의했던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법안이 폐기되면서 노동의 가치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됐다.

법안 찬성측은 삼성전자 성과급 사례를 들며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핵심 문제는 노동에 임금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시각에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시작하면 회사 재고 소진, 거래처 관리 등 목적이 계속 추가될 우려가 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모두 노동자의 헌신과 노동 가치 인정 위에 성립한다. 현 정부가 노동자 편이라 평가받는 상황에서도 노동의 가치가 대변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의욕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