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재해 감소 추세 확인...소규모 사업장 대책 강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추세가 꺾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산업안전감독관 1,200명을 증원하는 등 대책을 강화했으며, 대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줄어드는 흐름이 도드라졌다.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안전 관리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이 부족해 여전히 산재 위험이 컸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과 제지업체, 물류업체 등에서 안전 난간 설치 같은 기초적 안전 조치조차 지키지 않은 현장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3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오전 9시~11시, 오후 1시~3시에 전체 사고의 45%가 발생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정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고 초단기 공사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업한 사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안전감독관 배치와 외국어 시청각 자료 배포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산재 사고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해 16일부터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