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 미래대응기금 반대 입장 표명

정부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추경호 대구시장이 반대 입장문을 냈다. 기금 재원 조성으로 전국 지방교부세가 약 30조 5000억원, 대구시는 약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추 시장은 내국세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 재원까지 중앙정부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주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 감소는 비수도권 현안 사업 축소, 행정서비스 질 저하,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금 내 15조 3000억원 규모 지방계정을 편성했으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후 잔여분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각 지자체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