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대 정책, 의지·지지·준비 점검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2026년 10월 13일 정책 추진의 세 요소인 권력자의 의지, 국민의 감정적 지지, 정책 준비를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부동산·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진단했다. 자본시장 정책은 지지와 준비가 충분하지만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고, 부동산 정책은 감정적 지지가 가장 결여된 사례로 꼽혔다.

자본시장 정책은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간 쌓인 지배구조 개선 시도가 준비의 토대가 됐다. 부동산 정책은 2025년 6월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대책과 같은 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시작됐으나, 2026년 8월 조사에서 30대 부정 평가가 69.4%까지 치솟았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결정에 성과를 지나치게 의존해 준비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교수는 자본시장 정책의 경우 대통령의 의지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은 2030 무주택자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짚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메가특구법 등 제도적 뒷받침을 먼저 갖춰야 기업 투자 변화에 따른 정책 신뢰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