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제도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이 지출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가능하면 시행령이나 시행지침 같은 하위 법규로 처리할 것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실제 국내 거주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부터 실거주 기간을 출입국 이력 등으로 엄격하게 확인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약 2.2%, 추납 신청자는 약 0.5%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추납 제도가 수년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운영된 점을 지적하며 각 부처에 기존 제도를 '레드팀' 시각에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국가 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