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후 바다 추락 선원 직무상 재해 인정

인천지법은 술을 마신 뒤 야간 작업을 위해 배로 돌아오다 바다에 빠져 숨진 예인선 선원에게 직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원의 근무 특성상 배에 타고 내리는 과정도 직무에 포함되며, 선장과 함께한 음주도 허용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2022년 10월 인천 부두에서 열흘 연속 근무 중이던 ㄱ씨는 선장과 함께 배에서 내려 술을 마신 뒤 밤 11시 예인 작업을 위해 복귀하던 중 추락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2%였으나, 재판부는 파도로 인한 배의 흔들림이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추락 가능성을 높였다고 봤다.

법원은 유족에게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 1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조합에 명령했다. 이 판결은 해상 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직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