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헌정사 두 번째 탄핵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행위를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2016년) 이후 두 번째 탄핵 결정을 통해 '중대한 법 위반'을 파면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두 사건 모두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반복된 탄핵 결정이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탄핵 전에 국민이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