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5·18 허위 주장 온라인 게시로 검찰 송치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SNS에 5·18 민주화운동이 김일성의 지시로 발생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경찰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