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부동산 세제개편안 소급적용 재고 촉구

송영길 의원은 22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를 당장 적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소급적용 시 조세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새로운 기준을 제도 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기존 요건을 충족한 국민은 기존 공제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시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유예기간 제시와 비거주 1주택자 예외 대상 확대, 종부세 인상의 점진적 연착륙도 당부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제보다 공급 확대와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주택공급 대폭 확대와 실수요자 대상 LTV·DTI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