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평균의 68.5%에 불과

2022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9805달러로 OECD 평균(1만5023달러)보다 높았으나, 대학 등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6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각각 OECD 평균의 155.1%, 179.2%를 기록했다.

한국의 전체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24.9% 증가했으며,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5.6%로 OECD 평균(4.7%)을 상회해 조사국 중 5위를 차지했다. 또한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비중은 35.9%로 조사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초·중등 단계 공교육비 급증 원인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연세수로 인한 교육교부금 증가를 꼽았다. 고등교육 단계 지출 증가는 고등·평생교육지원법 특별회계(고특회계) 운영과 2023년부터 확대된 추가 지원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