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조 추경, IMF 권고 따라 선별 지원으로 효율성 높여야

정부가 편성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경기 하방 압력이 뚜렷한 상황에서 재정의 버팀목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있다.

IMF는 2022년 유가 파동 분석을 통해 고유가 지원금이 충격 완화에 부분적 효과가 있었으나 이후 재정에 큰 후유증을 남겼다며, 기존 예산 조정을 우선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만 추가 지출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추경의 효과는 규모보다 구성과 지출 타깃이 더 중요하며, 저소득·저자산 가구로 한정한 선별 지원이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여당이 하반기 2차 추경을 언급하는 만큼, 향후 추경은 취약 계층 지원 범위 축소, SOC와 AI·전력망 같은 생산성 제고형 투자 비중 확대, 중기 재정준칙 복귀 경로 제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