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사건 이송 처분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수사 관할 이송의 근거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이송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의자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2026년 9월 4일 A씨가 B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B 경찰서는 A씨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가 경기도북부경찰청의 병합 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넘겼다. A씨는 행정심판이 각하되자 법원에 이송 결정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경찰 간 사건 이송 과정에서 협의 절차와 서류 송부의 적법성 기준이 제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송 요건과 근거법령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