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공급 위기, 정부 약가 인하 정책으로 대응

국내 필수의약품 공급망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항생제, 항암제, 호르몬제 등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이 2021년 15건에서 올해 31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일부 병원에서 항암치료 일정이 밀리고 산모 안전이 흔들리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기업들이 필수의약품 생산을 중단하는 이유는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생산시설 유지 비용이 판매 이익보다 많아지면서 '생산할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됐고, 물가 상승으로 원료비까지 올라 상황이 악화됐다. 정부는 지난달 제네릭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학계에서는 이 방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제네릭 약가 인하만으로는 코앞의 필수의약품 위기를 즉시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필수의약품을 만들수록 밑지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며, 신약개발 독려 정책이 오히려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줄일 가능성도 있어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