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시절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추진 중이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외에도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포함됐다.

검찰은 2024년 3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 11명을 기소하며 '부동산 통계 조작'을 강조했으나, 1년4개월 뒤 재판정에서 '조작'이 아니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고 공소사실을 수정했다. 감사원과 검찰이 부동산원 직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편집하고 녹취록을 선별 제출한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고인 측은 감사원과 검찰이 함께 '통계 조작'을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위법 수사 행태를 증명하는 핵심 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