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형마트 새벽 배송·심야 영업 규제 완화 추진

유통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서면서 국회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과 심야 영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위는 지난 19일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온라인 영업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은 영업시간 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2025년 온라인 유통사 주요 11곳은 연평균 12.8% 성장한 반면 대형마트 3사는 4.4% 역성장했으며, 지난 3월 대형마트 비중은 8.1%로 2021년 15.1%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축소됐다. 박희석 산업통상위 수석전문위원은 온라인 업체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으면서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은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지역에서 전통시장 타격이 사실상 없으며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 전통 상권 매출이 12.79% 증가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