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불송치 뒤집고 국가보조금 5억 횡령 기업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이 VR 플랫폼 개발 명목으로 받은 국가보조금 19억원 중 5억원을 회사 운영비로 유용한 중소기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첨단융복합 콘텐츠 기술 개발사업 지원금을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핵심 참고인 재조사와 사내 메신저 내역, 계좌 자금 흐름 전면 재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억원대 보조금 횡령 증거를 새롭게 확보했다.

검찰의 독자 수사로 경찰 판단이 번복되며 국가보조금 관리 허점이 재조명됐다. 첨단기술 개발 지원금에 대한 사후 점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