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 입증 책임·사법시스템의 가해자 보호 문제

영국의 사이버 스토커 매슈 하디 사건과 국내 기자 곽아람의 스토킹 피해 사례를 통해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직접 수집·입증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실제 위협이 없다'며 수사를 거절하거나 피해 입증을 반복 요구했고, 가해자는 '방어권'을 십분 누리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신문 보도와 방송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법시스템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탁월한 피해자'란 제 삶을 걸고 싸워 정의를 실현시키는 사람들이다. 지난달 광주에서 스토킹 피해자 이채원양이 살해된 사건은 피해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회 구조의 결과물이며, 이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피해자 옆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