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단 업종 제한 규제 실효성 논란

대전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제한 규제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부터 식료품과 섬유, 화학제품, 1차 금속 등 일부 제조업의 입주를 제한해 왔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기반의 일률적 제한이 환경 오염 우려가 낮은 기업까지 가로막고 있다.

성심당은 빵류 제조업 규제에 막혀 산단 내 공장 설립을 포기했고, 규제 적용 전 입주 기업도 공장 증축이 불가능해 농협케미컬이 전북 익산으로 떠났다. 김기흥 대전시의회 의원은 2026년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산단 내 증설과 업종전환 모니터링 결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대구시는 허용 업종만 입주를 인정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제한 업종 외 입주를 폭넓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계획이다. 대전시도 업종 제한 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규제 완화·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