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 채무조정제도의 '재기 정책' 기능 분석

청년 채무조정제도가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 노동시장 복귀와 사회 재통합을 촉진하는 재기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9일 2024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와 미이용 금융취약 청년 1008명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채무조정 이용 청년은 미이용 청년 대비 노동시간 증가율(31% vs 26%), 노동 참여 의지 상승률(37% vs 26%)이 높았으며, 대인관계 개선(38% vs 23%)과 결혼 의지 개선(24% vs 17%)도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금융취약 청년의 조기 발굴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채무조정 이후 고용 지원·금융교육 연계 등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년 부채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채무조정제도를 청년 재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