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북한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한반도 안정 낙관

정부 당국자와 친여 성향 연구자들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근거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 5만 명, 탄도미사일 120기, 포탄 1200만 발을 보낸 상태에서 한국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벌이기 어렵다는 게 여권의 계산이다. 또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과 휴전선 국경선화를 냉랭한 대치 준비로 해석하며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러나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이 오히려 강화됐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21세기 전쟁을 배웠고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과 자원을 확보했다. 김정은이 '두 교전국 관계'로 표현을 바꾸고 '영토 완정'을 국시로 결정한 점, 그리고 핵무기 선제 사용을 법조문에 명시한 점은 더 호전적 입장 변화를 시사한다.

김주애 4대 후계 내정 시점의 도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북한 후계자 지명 시기마다 한반도 안보가 흔들렸으며, 핵 보유 북한에 대한 한국의 반격 제약이 북한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