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5조원 목적예비비 편성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5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추경안을 발표했으며, 정유사가 손실액을 제출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검증해 보전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시에는 산정 기준이 명시되지 않고 '부처 간 협의로 별도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예산정책처는 손실 보전금의 산정 기준, 보전 범위, 배분 기준, 환수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회에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목적예비비 용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점도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