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스라엘과 이란 공습 단행…의회 승인 없이 강행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전면 공습을 단행했으나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주요 인사들도 사전 통보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을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사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공식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만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해왔다.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타격 때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당시 공화당 주요 인사에게만 공격 계획을 설명했다.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때도 의회는 사전 통보받지 못했다.

이러한 '의회 패싱'은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 강화와 대외 충돌 성격 변화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타임스는 전쟁으로 인식되는 작전에서 의회 승인 절차 생략이 헌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