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복지국가 모델 재정 위기 심화

프랑스,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복지국가 모델이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고 기사는 진단했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52년째 재정적자가 이어지며 국가부채가 GDP의 118%에 달했다. 영국은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때 연 6%를 넘어서 국채 발행에도 높은 이자를 치르고 있다.

영국은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요청한 전력이 있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현재 생산력으로는 복지국가의 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로존 경제 규모는 2000년 무렵 미국과 대등했으나 현재는 70%대에 머문다.

기사는 복지 설계의 오류가 성장 둔화와 국가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등 유럽식 포퓰리즘 확대에 경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