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논란, 유책 책임 쟁점

2026년 11월 10일 파이낸셜뉴스는 결혼 6년 차 40대 남성 A씨가 아내의 잦은 잠자리 요구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전했다. 아내는 A씨가 약 일주일간 요구를 거절하자 외도를 의심하며 잠자리 거부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압박했다.

가사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법률상 부부 성관계 횟수에 절대적 기준이 없으며 상호 합의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온 뒤 체력적 피로로 일주일가량 쉰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양 변호사는 배우자의 체력적 고통을 외면하고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근거 없이 외도를 의심했다면 요구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부 간 성적 합의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