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접수 1162건 돌파

법왜곡죄 시행 이후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2026년 10월 12일 기준 1162건으로 집계되어 1100건을 넘어섰다. 관련 인원은 1만4825명에 달했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9일 밝혔다.

사건 중 885건은 불송치 등으로 처리됐고 34건은 타 기관으로 이송됐으며 243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대상자는 경찰 4355명, 검사 1066명, 법관 877명 순으로 많았고 비신분자도 8341명으로 56.3%를 차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등 법조계 인사들도 고발 대상에 올랐으며 조 대법원장 사건은 법 시행 이전 판결이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경찰은 근거가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신속히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