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비판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자신의 조언과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수는 실수요자와 투기꾼을 구별하려는 정책이 '디테일의 지옥'에 빠져 복잡해지고 결국 누더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의 폭력이 정당성을 잃게 되고 투기꾼들만 세테크로 이를 악용하게 된다는 논리다.

대신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동일한 강도로 정률 과세하되, 어려운 계층에는 감면을 통해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제약에서 벗어나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