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첫걸음

국회는 2025년 8월 5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KBS 이사회 구조를 개편해 국회 추천 비율을 100%에서 40%로 낮추고, 시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 또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와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도 도입되었다. 방송법 부칙은 시행 후 3개월 내 KBS, YTN, 연합뉴스TV의 이사진 교체를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개정안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숙원과제를 해결하고, 방송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