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관세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미국 투자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정부가 곧바로 투자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 설치 등을 담은 대통령 훈령을 내놓았다.

법의 핵심은 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할 자본금 2조원 규모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투자를 이끌도록 한 것이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2000억달러는 양국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로 명시했으며, 전략적 투자 분야는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투자금 집행이 본격화할 때 고환율로 인한 달러 유출 우려와 환율 불안정이 심화될 소지가 있어 외환시장 안정 대책이 당면 과제다.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이행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