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7월부터 불법촬영 사진 사전 차단 의무화

7월 1일부터 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 등 약 80개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촬영 사진의 업로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촬영물에 한해 차단이 이뤄지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동영상 차단 조치가 이미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 검열"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은 장비 구축 비용과 준비 기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GPU와 메모리 수급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계획을 안내해 왔으며, 시스템 미비 시 곧바로 제재하지 않고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해외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