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K-방산 정상화TF' 설치해 비리 척결 나선다

방위사업청이 22일부터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며 방위사업 정상화TF를 설치했다. 청장을 TF장으로 방산업계·학계·법조계 외부전문가와 내부 실무자로 구성해 획득·연구개발, 방산육성·수출 등 2개 기능별 소그룹을 통해 제도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민제안창구를 병행 운영해 방산업체·연구기관·현장 종사자·일반 국민 누구나 제도의 편법 일반화, 불법 행위자의 이익 향유, 사문화된 제도, 국민 정서와의 괴리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부패·중대재해·대형담합·특혜성 인허가 등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도 주요 제안 대상이다.

이번 TF는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방산 비리와 편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K-방산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