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5·18 폄훼 논란, 보수의 '역사 바로세우기' 기준선 훼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부르고 '전두환 체제는 불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게 한 5·18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던 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당사 법통)의 '역사 바로세우기' 기준선을 훼손하는 행위다.

당 지도부는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으나, 이는 면책의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신한국당이 그어놓은 '어떤 권력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수 없고, 그런 일을 시도한 권력은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기준선을 지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신한국당의 상속인이라면 극단 세력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집권 세력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이 극우로 걸어가면 정권 심판론의 동력이 사라지고, 이는 정치적 자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