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싼 교복 가격 잡기 위해 정장형 교복 폐지 추진

정부가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비싸고 활용도가 낮은 정장형 교복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같은 편한 형태로 전환을 유도하고, 지역 소상공인 생산자 협동조합을 교복 공급 주체로 투입해 가격 경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협동조합의 브랜드 설립을 위한 컨설팅과 융자를 지원하며, 학교 공개입찰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복 업체들의 가격 담합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 적발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들이 교복 가격 인하에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