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난민 입학생 등록금 전액 면제 논란

한국 국적이 없는 난민 가정의 자녀들은 등록금과 학자금 문제로 고등교육 문턱에서 배제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임에도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했고 학자금 대출도 막혀 있었다. 난민 인정자들은 2026년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배제의 시정을 요구했다.

서강대는 2026년 6월 법무부와 난민 배경 학생 고등교육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2025년 난민전형을 신설했다. 2027년 봄학기부터는 난민 입학생 2명을 선발해 일정 학점 이상을 유지하면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모집요강 공개 이후 한국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반발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됐다.

난민 지원이 공정한지를 둘러싼 논쟁은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제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