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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업계, '다단계판매' 명칭 변경 추진 중 입법 난항

게시2026년 5월 24일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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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업계가 가상화폐·폰지 사기 등 불법 행위와의 용어 혼용을 막기 위해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불법 피라미드 사기와 동일한 명칭으로 묶이면서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들이 영업 활동에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아래 직판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방문판매법에 따라 피해자 환불 보증, 소비자 상담 등 의무 규정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다. 2023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칭 변경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정부도 용어 변경보다 법과 제도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어 즉각적인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는 부정적 명칭으로 인해 판매원들의 모집과 영업 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며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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