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27년도 신고 포상금 8배 증가 지적

국회가 2026년 10월 30일 약 821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의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보다 8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1개 사업의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 324억원에서 2027년 2546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은 7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약 157배 늘었다.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4억4000만원에서 351억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신고 포상금은 17억5000만원에서 248억원으로 증가했다.

유 의원은 국가의 책임을 포상금으로 국민에게 떠넘겨 파파라치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웃을 감시하게 하는 북한의 오호담당제를 재현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포상금 규모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