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전정보공표 대부분 미공개 방치

경찰청이 사전정보공표 대상 치안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026년 10월 28일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홈페이지 목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개 대상 238개 중 공개 주기가 매년 또는 매월인 173개 가운데 2025~2026년 꾸준히 자료가 올라온 것은 31개에 그쳤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은 연 1회 공개로 설정돼 있지만 2014년과 2016년에만 게시됐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공개한다고 했으나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고, 사이버 범죄 금융피해액도 2016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2026년 10월 19일 주요 치안 지표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각 부서에 정비 공문을 보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 이후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