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 취약계층 배분 원칙 훼손 우려

서울시 SH공사가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취약계층 가점제를 폐지하면서 공공임대주택 배분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영구임대주택 25만 호 건설계획 이후 현재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43만3000호에 이르지만, 최근 공급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2019~2020년 8만7000호 증가에서 2023~2024년 3만9000호 증가로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서울도 같은 기간 2만5000호에서 1만1000호로 감소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할수록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배분 원칙은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입주 대상만 넓히면 한정된 공공임대주택을 두고 취약계층과 청년, 1인 가구가 경쟁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이후 시설 관리와 취약계층 지원이 중요하다. 1972년 미국의 프루이트-아이고 단지가 빈곤 집중과 시설 노후화로 폭파된 사례처럼, 공급만큼이나 그 이후의 관리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위대한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력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