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방위사업청, 한국형핵추진잠수함 개발 전담조직 신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안을 의결하며 한국형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직보강에 나섰다.

국방부에는 국장급 '핵추진잠수함 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 방위사업청은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정책기획단은 핵잠 특별법 제정과 미국·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조성 등을 담당한다.

이번 개편으로 지난 5월 발표한 핵잠 기본계획의 이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방부는 차관 직속 '정보보안정책관'도 신설해 정보기관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