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 핵심 가담자들 증인 출석으로 심리 진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목요일 열리고 있으며, 12·3 비상계엄 가담 군사령관들의 재판은 결심공판 단계에 접어들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며 특검팀의 '장기간 계획범죄'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작전 시점을 둘러싼 질문을 집중했고, 김 전 장관은 특검팀을 비아냥대며 "검찰이 북한의 대변인인가"라고 응답했다. 또한 전광삼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증인신문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봉쇄 장면을 보며 농담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군사령관들의 재판에서는 상반된 태도가 드러났다.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계엄은 불법이 될 수 없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 곽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