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한국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부재 지적

국회미래연구원은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목표 설정과 미달, 하향 조정이 반복되며 정책 일관성이 훼손됐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로 설정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21.6%로 하향 조정했으며, 2001년 이후 다섯 차례 수립된 기본계획 중 제2차·제3차·제5차 계획이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제주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전력 계통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이재명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 목표에 대해 보고서는 매우 도전적이라 평가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적 방법론에 따른 목표 도출과 데이터 투명 공개, 표준화된 평가 체계 마련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