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험 방치한 현장책임자에 책임 인정

대법원은 위험한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인지하고 방치한 현장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2020년 6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러시아 국적 근로자가 고정볼트가 해체된 갱폼에서 3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 1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1심은 현장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직접 지시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방치했다면 산안법 위반이라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책임자들은 직접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 상황 인식 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