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 피고인 보석 청구 대응 실패로 석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수처는 법원의 의견서 제출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고 보석 심문에도 담당 검사가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월 1심에서 경무관 김모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사업가 김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수처는 당시 설립 이후 첫 실형 판결이라며 수사 성과를 홍보했으나, 구속 피고인 관리의 기본을 실패했다.

공수처는 문서 수발 직원의 실수로 법원 서류가 수사부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