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후 경찰에 범죄 대응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후 경찰 책임 확대에 따른 범죄 대응 공백 우려를 제기했다. 범죄 피해 구제와 진상규명, 범인 체포·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고 진단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일반 범죄 피해 대응 방안과 국민 우려 해소책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수사권 개편 이후 경찰의 실질적 수사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수사 체계 재편에 따른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조정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경찰 중심 수사 체계의 안정화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