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20대, 검사 수사 위법으로 2심 공소기각

서울고등법원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배씨와 36세 이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와 공소제기가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2023년 2~12월 동아리 회장 염씨에게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이씨는 2023년 10월 엑스터시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재판부는 염씨 사건과 피고인들의 사건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 판결은 검사의 수사권 범위에 대한 논쟁을 야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