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만취 승객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손해배상 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새벽에 목적지 도착 후 깨어난 만취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에서 승객에게 2569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023년 8월 사건 당시 승객 B씨는 잠들어 있다가 기사 A씨에게 깨어난 후 얼굴과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뒤 달아나는 기사를 붙잡아 다시 폭행했다. A씨는 타박상과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B씨의 책임 회피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A씨가 67세였음에도 실제 근무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3년간의 일실수입을 배상액에 포함시켰다.